결국 또 오르는 대학 등록금, 교육부 대책 없이 한숨만

2025.01.23. 오전 12:2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과의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장기적으로 등록금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197개 4년제 대학 중 131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학들의 재정난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수 감소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대학의 입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이 제한적이고, 국립대의 경우에는 특히 예산이 부족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시설 유지와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강대, 국민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들이 보유한 대규모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과 학생 복지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지원의 연계를 풀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장학금과 대학 정책의 연계가 학생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도 "소규모 대학이 대형 종합대학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소규모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등록금 동결 완화를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 발표가 쉽지 않다"며, 올해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통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5.46%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도 각각 5.49%, 5.4% 인상을 추진했다. 동국대는 2023학년도에 이어 2024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올해 4.98% 인상하기로 했다. 동국대의 등록금 인상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동결과 더 나은 학내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대학들은 재정 자립을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